공정위,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2년으로 늘린다
글 작성자: MINU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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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개정,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다만 부품별로 품질보증 기간을 달리하지 않으면 스마트폰 제조사 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업계 주장을 고려, 부품별 보증 기간
차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품마다 내구성이 다른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한 예로 스마트폰 배터리는 2년 동안 동일한 품질을 보장하기 어려운
가운데 품질보증 기간을 2년으로 늘리면 기업 수리·교체 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 관계자는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일률 상향하면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
다만 일각에선 부품별 품질보증 기간 차등화가 정당한 소비자 부품 수리·교체 요구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스마트폰 약정 기간이 통상 2년이고,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 스마트폰 품질보증 기간이 2년인 만큼 우리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법정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와 소비자가 원활하게 합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m.etnews.com/20181119000375?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VyIjtzOjc4OiJodHRwczovL20uY2xpZW4ubmV0L3NlcnZpY2UvYm9hcmQvbmV3cy8xMjg0NDIwOD9vZD1UMzEmcG89MCZjYXRlZ29yeT0mZ3JvdXBDZD0iO3M6NzoiZm9yd2FyZCI7czoxMzoid2ViIHRvIG1vYmlsZSI7fQ%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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